해방촌 빈집 / 빈마을 빈고 건강보험계에서는 치과 진료를 건강계의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중입니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일 겸 게시판에 씁니다.
논의 과정은 전체 내용이 아니고 요점만 편집한 겁니다.
1.논의 과정
ㄷ계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계에서 돕지 않나요?
ㅇ계원: 제가 알기로 보험계수칙이 있고 거기에 치과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다만 건강계는 의료보험의 대안이라기보단 일반 사보험의 대안이고, 사보험은 치과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바는 있습니다.
사보험이 치과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치과치료비는 다른 치료비에 비해 월등히 비용이 높아서 현재 40명 남짓의 계원들이 달에 만원씩 모으는것으로는 치과치료지원하기에 벅차다.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던것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 그런것이고 실제로 많은 계원들이 치과치료를 받고있고 그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에서 치과치료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과치료비용의 높은 금액을 고려하여 기본 지원비용인 50%보다 적은 비율이라도 지원한다든지-등의 논의와 의견교환은 계속되면 좋을것같습니다
ㄱ계원: 이전에 논의 나왔던 내용은 1.치과 보험계를 따로 만든다 2. 기존 빈고보험계 회비를 높인다 였어요. 따로 치과보험계를 만들거면 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면 좋을것같고 여기서 치과지원을 포함시키려면 계비증액에 대해 논의하면 될것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과보험계를 따로 만든다해도 가입의사가 없고 현재 보험계비의 증액도 원치않는 쪽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ㄷ계원: "어느새 7월 중순이라서 건강계 시작 이후 4달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곗돈은 326만원, 지출된 곗돈 총액은 16건, 203,600원입니다."
지음유사님께서 올리신 결산입니다. 건강보험계는 축적을 추구하나요?
: 보충하자면, 건강계 계원 수는 현재 37명이고, 4개월이 지났으니 곗돈은 37*4=148만원이 모인 셈입니다.
그 중 20만 원 정도가 쓰였으니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15% 남짓 쓰인 셈이군요.
물론 병원비라는 게 큰 일 있을 때 확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겠지요.
요약하자면, ㄱ.'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를 지원할 것인가
ㄴ.치과 치료비가 비용이 높으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ㄷ.지원하려면 1.회비를 늘리든가 2.치과에 한해 지원 비율을 줄여야 할 것 같다.
ㄹ.계가 시작된지 4달이 지났는데 사용 금액이 크지 않다. 곗돈을 축적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정보 정리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봅시다.
가.'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에 대해(참고: 건강보험 적용 치과치료 구분 , 목동건치과 -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안내 )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치료(아말감)
-발치(사랑니 발치, 단순 발치)
-파노라마 사진/X레이 촬영
-스케일링(만 20세 이상 연 1회)
-정기치과검진
-신경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치료(골드, 레진 등)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고정성 의치
실제로 비용이 크게 드는 임플란트, 보철, 레진/금으로 떼우기 등은 모두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되는 발치/X레이/스케일링/신경치료 등은 급여 항목들이기도 하죠.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치과 치료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74.5%
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 부담액은 11.9%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은 13.6%를 차지합니다.
나.치과치료 지원시 금액 예.상
실제로 얼마나 될 지는 모르니 주먹구구 밖에 안 될텐데요. 산술적으로만 따져봅시다.
기준 자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14 진료비 통계지표입니다.
ㄱ.2014년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0,316,384명입니다. 간단하게 5천만 명으로 잡죠.
ㄴ.2014년의 치과 치료 총 급여액은 2조 2884억 원입니다.
ㄷ.ㄴ을 가입자 수만큼으로 나눠보면, 인당 평균 치과 치료 급여액은 약 4만 6천원이고
ㄹ.건강보험 부담액보다 본인 부담액이 좀 더 크니 1인당 평균 5만 원 정도를 '의료보험이 지원되는 치과치료'에 매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ㅁ.그 중 건강계가 늘 하던대로 반액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연 평균 1인당 2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는 게..
1인당 연 평균 건강보험 총 급여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 치과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앞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는데 치과 치료에까지 지원해야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
어차피 치과 치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치과 치료까지 지원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 이 사실의 중요한 시사점은, 지금까지 쓰인 곗돈이 얼마 안 된다고 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1인당 연 평균 진료비
를 살펴봅시다. 연령대별로 액수 차이가 크니 계원들의 주된 나이대인 20대에서 40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396,862원
30대: 557,083원
40대: 717,142원
으로, 계원들 나이대 정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년 평균 잡아 55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4개월 간 계원 37명의 의료비로 지원된 곗돈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건.. 물론 다들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한 덕도 있겠고, 계원들이 서로서로 건강을 챙긴 덕도 있겠지마는, 아직 누가 큰 병이 나거나 입원을 할 만한 사고는 안 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곗돈을 얼마 안 썼다고 곗돈을 마냥 축적하고 있다고만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점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큰 지출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곗돈을 쓸 것이냐
-당장 계원들이 필요로 하는 데 곗돈을 쓸 것이냐
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의견
제 의견은,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치과치료'에도 건강계가 지원하면 좋겠다. 입니다.
-곗돈을 당장 계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썼으면 합니다.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치료에 한해서라면 회비를 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누가 큰 병이 나서 큰 지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